법령 도로법 제8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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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로법 제8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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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로텍 2 다산 1 정인	# 변호사 (상위 10) 3 이헌욱 1 조지훈 1 최한얼 1 김세희 1 김명종 1 김귀덕 1 김칠준 1 양미영 1 이종준 1 구자헌

2. 판례 목록 (25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3도5356 판결
  [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·공무집행방해][공2014상,808]
 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
   도로법 도로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형법

2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3도9990 판결
  [특수공무집행방해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   도로법 도로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의 구조·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3. 대법원 2014. 2. 13. 선고 2011도10625 판결
  [일반교통방해·공무집행방해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공2014상,641]
  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   도로법 도로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형법

2013년

5. 광주고등법원 2013. 4. 24. 선고 (제주)2012노79 판결
  [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·공무집행방해][미간행]
 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
   도로법 행정절차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1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-448, 2011. 8. 22., 인용
  도로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
   도로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
  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도로법

7. 수원지방법원 2011. 7. 20. 선고 2010노6183 판결
  [일반교통방해·공무집행방해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   도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행정대집행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8.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. 7. 7. 선고 2010노514 판결
  [도로법위반][미간행]
   도로법위반
   도로법 형사소송법

2010년

9.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0. 12. 14. 선고 2010고단593 판결
  [도로법위반][미간행]
   도로법위반
   도로법 형사소송법

10. 수원지방법원 2010. 12. 8. 선고 2010고단589 판결
  [일반교통방해·공무집행방해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   도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행정대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

11. 대법원 2010. 11. 11. 선고 2009도11523 판결
  [특수공무집행방해][공2010하,2290]
   특수공무집행방해
   도로법 행정대집행법 형법

1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6. 29. 선고 2009고단6784 판결
  [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
   도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식품위생법 형법

13. 대법원 2010. 2. 25. 선고 2009도5824 판결
  [도로법위반][공2010상,697]
   도로법위반
   도로법

2009년

1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10. 8. 선고 2009노2511 판결
  [특수공무집행방해][미간행]
   특수공무집행방해
 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도로법 행정대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

1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17, 2009. 7. 30.
 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
   구도로법제86조위헌제청
  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

1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7. 24. 선고 2008고정7194 판결
  [특수공무집행방해][미간행]
   특수공무집행방해
   도로법 행정대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

17.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. 3. 13. 선고 2008고정993 판결
  [도로법위반][미간행]
   도로법위반
   도로법 형법 형사소송법

18. 수원지방법원 2009. 2. 19. 선고 2008고정4123 판결
  [도로법위반][미간행]
   도로법위반
   도로법 형법

19. 부산지법 2009. 2. 18. 선고 2008고정3293 판결
  [상해·공무집행방해] 항소[각공2009상,612]
   상해 공무집행방해
   도로법 행정대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
20. 대전지법 2008. 9. 26. 선고 2008노1930 판결
  [도로법위반] 상고[각공2008하,1775]
   도로법위반
   건설기계관리법 도로법 자동차관리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21. 대법원 2005. 11. 10. 선고 2004도2657 판결
  [도로법위반][집53형,579;공2005.12.15.(240),1997]
   도로법위반
   도로법 지방자치법 헌법

22. 대법원 2005. 7. 15. 선고 2005도1472 판결
  [도로법위반][미간행]
   도로법위반
   도로법 도로법시행령

23. 대법원 2005. 6. 24. 선고 2004도7212 판결
  [도로법위반][공2005.8.1.(231),1290]
   도로법위반
   도로법

2003년

24. 부산지법 2003. 12. 5. 선고 2003고단8004 판결
  [도로법위반] 항소[각공2004.1.10.(5),130]
   도로법위반
   도로법 지방자치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0년

2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73, 2000. 6. 1.
  도로법 제83조 제2호 등 위헌소원" (동법 제54조 제1항, 동시행령 제28조의3)"
   도로법제83조제2호등위헌소원"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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